체당금 제도(대지급금) 총정리｜회사 부도로 임금 체불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체당금(대지급금)이란?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 신청 자격과 지급 범위
- 체불임금 지급 절차
- 신청 시 주의사항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폐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대지급금)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체당금 제도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3. 신청 자격과 지급 범위
4. 신청 절차
5.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GUIDE
1. 체당금(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체불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 퇴직금 등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간이대지급금 활용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청 자격과 지급 범위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법령 범위 내 지급
지급액은 연령과 체불 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 임금 체불 시 대처 순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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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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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 사실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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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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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지급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회사 대표가 연락을 피하거나 폐업 준비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체불 신고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회사가 폐업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A.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간이대지급금은 운영 중인 사업장 체불임금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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